최근 그리스 내 종교 집회 및 예배 활동과 관련하여 현지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,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께 현지 변호사의 법률 자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※ 본 안내는 특정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한인회, 종교관련 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 드리는 안내입니다.
※ 재그리스한인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종교 관계자분들이 있을 경우, 해당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그리스 내 종교 집회 관련 기본 법 체계
그리스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종교 활동(예배 포함)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, 특히 법률 4301/2014, 법률 5224/2025이 적용됩니다.
최근 그리스 교통부의 법안 개정(2026년 2월 시행)에 따라 아테네 내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, 트램 등) 이용 시 무임승차 단속 요원이 증원되고 범칙금 액수가 상향되었습니다.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정책 내용
o 범칙금 대폭 인상: 정당한 티켓 없이 승차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기존 72유로에서 100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.
o 검문 요원 권한 강화: 단속 요원은 승객에게 신분증(여권)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불응 시 경찰을 동원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.
o 납부 지연 시 불이익: 범칙금 미납 시 그리스 조세시스템(Taxisnet)에 기록되어 추후 EU 재입국 거부나 세금 체납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.
o 구제 제도: 적발 후 일정 기간 내에 30일 무제한 정기권을 구매할 경우 범칙금을 50%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.
